2024년 하반기 담뱃값 인상?

담뱃값이 조만간 오를 거라는 소문이 번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한 갑에 8,000원, 1만 원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소문인지 살펴볼게요.

 

담배에 붙는 세금이 오른다는 소문이에요

정확이 말하면, 담배에 포함된 세금을 올릴 거라는 얘기예요. 현재 담배는 한 갑당 평균 4,500원이고 이 중 3,317원이 세금이에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더해 국민건강진흥부담금, 폐기물 부담금등이 포함돼 있어요

담뱃값의 70%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담배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죠. 아직 정부가 나서서 인상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닌데요.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갑에 8,000원, 혹은 1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유는 3가지예요

1.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이에요

정부가 지난해 9월 추산한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 1,000억 원이었고, 연말까지 60조 원 이상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세수부족을 메울 방아니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담뱃값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2.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직 낮아요.

지난 2021년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10년 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OECD국가 평균은 7달러 수준으로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거든요. 또 지금까지 담배 가격이 총 7번 인상됐는데, 최근 2번이 2005년과 215년이에요. 올해가 2024년이니, 이제 곧 오를 때가 됐다는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3. 담배 원재료 가격도 인상됐어요.

KT&G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의 원재료, 즉 잎담배 가격이 KG당 5,558달러에서 9,128달러로 64%나 상승했어요.

궐련지나 갑포장지에 쓰이는 원재료 역시 5~10% 올랐고요

 

담뱃세 연간 11조 8000억 원

2022년에는 담뱃세가 11조 8000억 원 걷혔어요. 담배가격이 8000원이 된다면, 담뱃세 징수 규모는 20조 9,800억 원으로 늘고요. 1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 26조 2,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이건 가격이 올라도 애연가들이 줄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계산한 거예요.

 

담배가격 오르면 금연하는 사람 늘까요?

담배가격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요. 이렇게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하는 사람도 늘 거라는 예측이죠.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 시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최근에는 전자담배로 갈아탄 소비자도 늘어났는데요.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 정도예요. 전자담배는 유해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세금과 부담그미 적은 편이었어요. 담뱃세 인상이 이뤄지면, 전자담배 역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돼요.

 

오른다면 언제?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죠. 이미 선거를 겨냥해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각종 생활물가상승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문제죠. 그러니 만약 인상한다면 아마도 선거가 끝난 5월이나 6월경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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